경제관련 끄적끄적

[시리즈 #3] 관세 vs 보조금 – 글로벌 산업 판 짜기 다시 시작된다

나박입니다 2025. 4. 9. 09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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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는 무역 전쟁이 아니라, 패권산업 정렬전쟁이다




1️⃣ 2018년의 관세, 2025년의 보조금

• 2018~2019: 트럼프의 무역전쟁 = 관세 공격
• 중국산 제품에 25% 관세 → 공급망 재편 압박
• 2025: 다시 등장한 트럼프 흐름
이번엔 채찍 대신 당근
→ IRA, CHIPS Act, 보조금 → 공장 유치 + 기술 주도권 확보

예전엔 ‘상대를 제재’, 지금은 ‘자기편을 강화’



2️⃣ 보조금이 바꿔놓은 산업 판

• IRA(인플레이션 감축법)
• 전기차 배터리/부품, 북미 생산 조건 시 최대 $7,500 세액공제
• CHIPS Act
• 반도체 공장 짓는 기업에 직접 보조금 + 세제혜택
• 한국·일본·EU도 뒤따라 인센티브 경쟁 돌입

“관세가 끝났다고 안심할 게 아니다.
보조금이 더 무섭고, 더 정교하다.”



3️⃣ 돈은 어디로 가고 있나?

• 미국 내 반도체/배터리 공장 투자 급증
• 엔비디아, TSMC, 삼성전자 모두 북미 생산 확대
• 보조금 수혜 지역으로 자본이 몰리는 중

 

4️⃣ 투자자에게 시사하는 바


✅ 글로벌 자금은 ‘규제 회피’가 아니라
세금 혜택이 있는 지역,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으로 이동 중

✅ 공급망 변화는 단기 뉴스가 아니라,
5~10년짜리 구조적 자산 재평가의 시작

✅ 미국 내 생산 기반 기업,
→ 장기적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 ↑



5️⃣ 결론:


“이제 산업은 규제를 피하지 않는다.
인센티브를 따라간다.”

관세 전쟁은 보여주기식
판짜기 전쟁은 지금 시작되고 있다.



예고 | 시리즈 #4:
“SEC 체제 변화, 크립토 시장은 구조적으로 바뀐다”

예고 | 시리즈 #5:
“공장 이전 전쟁 – 누가 생산기지의 왕이 될 것인가?”
생산성 시대의 진짜 경쟁은 어디서 만드느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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